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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부동산 투자, 내 인생 투자의 기회! 💰🇮🇹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에게 토지 및 건물 취득 제한 조치를 발표했어요. 이 조치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탈리아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국가의 국적자에게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탈리아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더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남부지역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개발사업 역시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 규모 확대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유럽연합(EU) 탈퇴 문제 등 정치·경제적 이슈와도 맞물려있어 향후 전망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외국인에게는 어떤 제약이 있나요?
우선 EU 회원국 국민 또는 거주허가증 소지자만이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이전이 가능하며, 비거주자는 계약체결 후 120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단, 기존 보유자가 2년 이상 실거주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 대금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 잔금 납부 기한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도인은 이미 지불한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그리고 건축물 구입시 취득세율은 5%이며, 신규 분양 아파트나 상가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한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 주소지가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가 6으로 시작되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0으로 시작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해서 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를 합산하면 총 4.6%의 세율이 적용돼요. 즉, 100m2 이하의 단독주택은 약 13억원 수준이고, 200m2 이하의 공동주택은 약 22억원 수준이네요. 물론 위 내용은 예시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권도 인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 덕분이겠죠? 그러나 이번 포스팅처럼 세계 각국의 부동산 규제정책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면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이탈리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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