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규제 해제 해야한다! 투자자들의 원성🔥

최근 정부에서는 서울시 내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일부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알아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이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나요?
서울시는 지난 6월 23일 압구정아파트지구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총 4.57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송파구(0.74km2)와 강남구(0.66km2)에서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갭투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1~4월 동안 실거래 신고된 매매 907건 중 54.7%인 498건이 전세를 끼고 산 ‘갭투자’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강남권 인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보다는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당장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를 찾기 어렵고,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 상향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카드가 민간 재건축ᆞ재개발뿐이고, 그나마 속도가 빠른 곳이 강남권이다 보니 우선순위로 꼽힌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다른 강력한 규제대책 이후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