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정말로 문제 없을까? 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양도세는 가족 단위로 과세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별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족 단위 과세의 문제점

가족 단위 과세는 부부나 가족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양도할 때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자 소득을 따로 계산해 과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족 단위 과세는 세 부담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인별 과세의 필요성

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경우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게 된다. 이는 세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실질적인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인별 과세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 공정한 세 부담 분배: 인별 과세는 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세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된다.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경제활동 촉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가계 재정 안정: 세 부담이 감소하면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인별 과세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 단위 과세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가계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

양도소득세의 인별 과세 전환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며, 가계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별 과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