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최근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감이 큰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출산지원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 서울시의 경우 첫째아이에게 10만원, 둘째아이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모든 자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인천시는 셋째아 이상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많은 지역에서 각각 다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5~20만원 사이의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만 300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가?
이는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 차원에서의 출산지원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수당제도가 있으나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며, 양육수당과는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 입장에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앞으로의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현재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이고, 2021년 예상 출생아수는 약 28만명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말까지의 누적 합계출산율은 0.84명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2년간 연간 출생아수는 25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혼인건수 역시 감소하면서 결혼 후 첫 아이를 낳는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현 상태로는 미래세대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노인부양비 증가 및 사회보장부담률 상승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생활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